개인회생 단점: 당신이 알지 못했던 위험성과 사례 알아보기

개인회생은 부채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은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의 단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여러분이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된 개인 법정관리 제도인데요.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채무를 강제로 조정하여 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5년 동안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구제 제도예요. 요약하자면, 생계비를 제외한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성실히 변제한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단점 1: 신용거래 제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는데요. 추가생활비나 긴급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라인 결제에도 불편함을 겪게됩니다. 더불어 신규 대출이나 보증서 발급이 제한되는데요. 이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단점2: 복잡한 절차와 비용

개인회생 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관련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비용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전문인 고용비 이외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신청서 제출 시에는 인지세와 송달료가 발생하고, 추가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비례해서 달라집니다. 또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의뢰하면 추가 수임료가 150~300만 원 정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살펴보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20만원, 회생계획안 작성비 50만 원, 변호사 선임료까지 합하면 총 220만원 ~ 370만 원 정도 비용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단점3: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신청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이 포함되고 이 서류들은 인적 사항, 소득, 재산, 부채 관련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와 함께 소득 관련 서류인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예상퇴직금 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등이 필요해요.

또 만약 여러분이 사업자시라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통장, 부가가치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양 자체가 상당히 많고 이에 따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전 이러한 시간적인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4: 낮은 성공률

개인회생 성공률은 낮은편입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최종인가 받는 비율이 54%인데요. 최종인가를 받지 못할 시에는 그동안의 서류준비를 하며 보낸 시간과 전문가 고용비에 들어간 돈까지 합하여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동안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되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도 안게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단점 5: 소득감소 시 발생되는 문제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이행하고, 그 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인데요. 특히 이 변제계획은 채무자의 소득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생계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득이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만약,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생활 수준이 저하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실직이나 급여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또는 본인이나 가족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로 인한 지출 증가, 출산이나 부모의 실직 등에 의한 피부양자의 증가 등으로 생계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과 변수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용 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월 변제액을 갚지 못하게 되고 월 변제액 미납액이 3개월분을 초과하면 어렵게 시작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변제금액 감액 신청을 해볼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며, 승인되지 않을 확률도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례

주된 개인회생 기각 사례의 이유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필요한 서류나 추가 요청 서류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 전체가 도박, 코인, 주식 등의 투자로 인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개인회생 제도를 편법을 통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채무 발생 사유 또는 사용 용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개인회생 제도를 편법을 통해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 사용 용도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실패 사유

개인회생 변제 중, 폐지 처분을 받아 개인회생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 회생 절차 신청 후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변제금을 미납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기간 동안 3회 이상 미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간 동안 일부 미납이 발생했다면,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일시금 납부하여 다시 회생 자격을 되살릴 수 있어요.

 

또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대출을 받게 되어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에서 개인회생 단점 5에서 설명드린 상황이 처할 경우 그러니까 생계비 등이 부족하게 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도에 영향을 받아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은 불가능하고 따라서 제2,3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하게 되고, 고금리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기 못해 결국 개인 회생 실패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고려 시, 중요사항

개인회생은 분명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최종인가를 받지 못했을 때의 금전적 시간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절차 중 실패사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변수를 고려하여 그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해 놓아야 개인회생 최종인가의 성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